정부가 계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출하·유통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가격 급등 원인을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일류에 대해 생육 관리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과 재배 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생육 촉진제 지원과 함께 개화기 관리도 병행해 출하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산지가격이 급등한 계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 배경에 수급 외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계란 가격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 대응과 관련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적용 중인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 가격과 연계된 이 보조금 제도는 오는 6월 말까지 2개월간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