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해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win-win)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 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 혁신이야말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이라며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고 했다.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선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 임대 등 피해 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