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재정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 대상의 경기 부양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가 어렵다. 글로벌 교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 시장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 시급한 게 속도”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생과 통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약간 넘지만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분리론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일부 인사들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