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으로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국가에서 규제가 20% 이상 증가했다. 미국은 전년 동기 29.4% 급증한 132건을 통보해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면서 전년 대비 23.4% 늘어난 79건을 기록했다. EU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의 규제로 인해 2배(28건, 100%) 뛰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면서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