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쓸 때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적정 수준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로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논문에서 연구팀은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인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정부 지출이 1원 증가할 때 당기 GDP가 1.45원 증가한다는 의미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 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p)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전망치(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다만, 정부지출승수가 1보다 낮다고 보는 선행 연구들도 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추경안에는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재해 대응 관련 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