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공식품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국내 돼지고기·계란 가격의 안정세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민생 밀접 분야 물가 안정을 위해 5월부터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할당 관세를 통해 가공식품 업체가 수입 원료육과 수입 계란 가공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업체가 지속해서 국내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을 사용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는 추세다. 돼지고기의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1월 8.4%, 2월 7.6%, 3월 6.5%를 기록하고 있다. 계란은 최근 공급 감소, 수요 증가가 나타나, 향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하며, 3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2.1%)을 웃돌았다. 2023년 12월(4.2%)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