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10조 필수추경’과 관련해, “경기 진작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으로는 경기진작에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 컨셉트(개념) 자체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기 대응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4월 초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산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산불 피해 현장을 보고 긴급하게 산불 복구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금요일(28일)에 현장을 다녀오면서 얘기를 했고, (추경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10조원으로 픽스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추진 타임라인에 대해선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 대응’ 분야만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통상·민생 파트는 따로 협의하는 ‘2단계 추경’ 방안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동의를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전제 하에선 정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