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제조 원료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를 얻는 대로 통제물질로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합성마약 통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2조원 규모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민생범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반기별로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함으로써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도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은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에는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도 막는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 기간, 부정이용 이력 등을 반영한 통신사의 법인 다회선 가입 공통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전환하는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먼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늘어난 딥페이크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그간 성적 허위영상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토록 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 시한 명시,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