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가 지난 2015~2016년 국내의 30대, 40대 젊은 경제학자들을 독자들께 소개했던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시리즈가 2022년 다시 돌아왔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 이슈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본다.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연구 결과에 더해 이들이 경제·사회 전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이야기 등을 담는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경제에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심화한 글로벌 공급난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중 패권 다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갈 길 바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 국내 소비자물가는 6%대로 치솟았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이던 1996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되는 ‘3고(高)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여는 배경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4월 취임 직후부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경제기관 간담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비공개 회담 등 각종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정책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한은 의사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
이달 3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만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러나 “정책 간 코디네이션(coordination·조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통화·재정 정책 당국이 자주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통념이나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에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허 교수가 정책 간 조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1978년생인 허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 생활을 하기 전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일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거시경제와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허 교수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 정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건전재정 확립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경기 둔화 대응이라는 단기 목표 사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허 교수와 일문일답.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나.
“아무래도 물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6%대 소비자물가’라고 하는 전체적 지표보다도, 밥상·생활 물가 등 세부적 지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생활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낮다. 외출하려면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샴푸를 안 살 수는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소득 분위별로 나눴을 때 하위 분위에 속하는 사회적 약자가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식량 가격 급등 등은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기 어려운 이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내일 끝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고물가 흐름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치솟는 물가와 달리 경기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통화 정책 기조에서는 경기가 둔화 흐름을 나타내면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태다. 경기 부양의 아주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금리 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현 물가 추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묵직하고 부정적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다. ‘고물가 상황이 끝나도, 예전의 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나도 동의한다.”
◇ “가계부채 증가, 물가 위해 금리 올리는 정책 당국에 딜레마”
-일각에선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물가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 기조는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와 별개로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높다. 가계 대출 규모가 1800조원을 향해 가고, 변동금리 비중은 77%를 넘는다.
특히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가 450만명(올해 4월 말 기준)을 돌파한 건 심각한 문제다. 금리 인상기에 가장 먼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이가 다중 채무자다. 채무 불이행 급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로 퍼질 수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고물가 제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정책 당국에 딜레마를 안기는 건 사실이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과 정책 간 코디네이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통화와 재정 정책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념을 보자. 통화 정책은 그저 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에 충실하고, 재정 정책은 소득·자산 구조를 너무 왜곡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안정화하면 된다고 여겨졌다. 광범위한 금리 정책과 비교해 재정 정책은 조금 더 개인 화기의 느낌이 있다. 특정 사안,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둘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와 가계부채는 동시에 높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 한쪽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맞물릴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을 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물가 급등세가 정부 통제를 벗어나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통화 정책이 타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내 말을 독립성 침범의 범주에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글로벌 경기를 둘러싼 환경과 어떤 경제 현상을 야기하는 인과가 너무 복잡하게 얽힌 시대다. 통화·재정 정책 당국이 자주 만나 대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를 개별 정책이 각개전투해선 안 된다. 정책 간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정책 간 조화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정책이나 익숙한 기존 사고만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세계 경제 구조가 점점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던 과거의 세계화 흐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덜 효율적이더라도 이념적으로 비슷한 그룹끼리 뭉쳐 블록화된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자도생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는 당연히 정부 정책도 힘을 합쳐야 한다.”
◇ “건전재정 추구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평가한다면.
“앞서 문재인 정권은 정부 지출을 통해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주도 성장 방식을 택했다.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가 기업에 돈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본다. 기업보다 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윤석열 정권은 시장을 되도록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자는 기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에 주도권을 맡기는 이런 구조는 낯설지 않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한 신자유주의 정부와 유사하다. 윤 정부 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덜 쓰고 덜 걷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법인세·소득세 완화 등을 통해 덜 걷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덜 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있는데,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대체로 재량 지출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부터 삭감 목록에 올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움직이더라도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각지대를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요즘 같은 경기 분위기에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까.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긴 호흡이 필요한 중장기 플랜이다. 그런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위기를 맞닥뜨린 우리 국민에게 당장 절실한 건 단기 플랜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혈세를 무턱대고 쓰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위기 상황이다. 당면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써야 할 때 확실히 쓰는 재정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정책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되는 걸 종종 본다. 중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우선순위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에 좀 더 집중할 때라는 말로 들린다.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당장 시급한 게 뭔지 알고 거기에 전력투구하면 좋겠다는 의미다. 우선 이 고비부터 잘 넘긴 다음 정부가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주제를 하나씩 다루면 어떨까. 지속 가능한 재정을 향해 가는 일은 구조적으로 무척 어렵고, 그래서 따져볼 게 많은 난제다.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
-따져봐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예컨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고령화는 지금까지도 빨랐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한다. 인구 고령화는 정부의 의무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는 요인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언젠가는 재량 지출뿐 아니라 의무 지출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무 지출을 건드리려면 사회적 타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연금 개혁, 정년 연장 등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이슈가 아니지 않나.”
◇ “中 경제 하반기 반등 가능…美경제는 하방 위험 확대”
-남은 하반기 경기 전망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중 상황을 어떻게 보나.
“우선 중국부터 말하겠다. 올해 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중국의 성장 전망치를 3.3%로 낮췄다. 하반기까진 부진하겠으나 내년 중국 경제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는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 경기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간 미국 경제가 선방한 건 견조한 소비 덕분이었다. 미국은 소비가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오랜 시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산 시장 활황을 이끌었다. 이는 가계에도 순자산 효과를 안겼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초기 증상을 공급망 교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통화 정책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스탠스를 보였다.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섰다.
현재는 가계가 버티지만 어느 순간 고금리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면 소비가 줄고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볼 때 미국은 그런 둔화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다. 올해 하반기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 경제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의견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급진적으로 빨리 올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미국 금리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격차를 적당히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 금리 역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종종 나오는데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구 상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모두 미국을 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급격한 자금 유출을 야기할 만큼 떨어진 건 아니라는 말이다. 단기 외채, 외화 보유고 등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는 나쁘지 않다.”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허준영 교수는 1978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경제학부(99학번)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에릭 리퍼(Eric Leeper) 교수(현 버지니아대 소속)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후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노스리지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조교수·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간사, 서울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 분야는 거시경제학, 통화 및 재정정책, 응용 계량경제학이다. 가족으로는 피아니스트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인디애나대 경제학석사·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 노스리지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외대 경제학부 부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연구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