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담합 등의 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탈세 혐의자 9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탈세 혐의자들은 서민 생계 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식품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한 뒤 사주 자녀 명의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시켰다. 또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아울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탈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사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B씨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기존 광고 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C사는 동종업체와 담합해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친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경비로 처리했다. 아울러 사주의 주택 신축 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해 법인자금 수십억원을 부당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폭리를 취한 중고 전문판매업자도 적발됐다. 이 판매업자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 명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다수 판매하면서 매출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고가의 귀금속이나 시계, 명품가방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통해 폭리를 취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에 자금을 대여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한 예체능 입시학원,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공원묘원 등도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