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벤처투자 시장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집행 통로에 가깝다. 민간 자본이 아니라 정부 자금이 중심에 있고, 투자 판단 역시 시장 논리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흐른다. 이 기형적인 구조의 핵심에는 바로 모태펀드가 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모태펀드는 지난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황무지가 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재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마중물’로 벤처투자 초기 자금을 투입하고, 이후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민간 레버리지’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민간 자금은 여일한 채 정부 투자만 증가했다. 벤처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부처 진흥기금까지 끌어온 조 단위 자금 투입이 계속된 탓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모태펀드를 활용, 1조3516억원을 출자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절반 이상이 모태펀드에 기생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모태펀드의 벤처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60%까지 올라섰고, 지난해 전체 벤처펀드 출자액 중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비중은 23%로 뛰었다.
벤처투자 시장의 모태펀드 의존은 왜곡도 초래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갑’이 돼 일부 운용사에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의 손실 시 운용사가 이를 메우도록 하는 부속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속 합의서에는 손실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사가 손실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물도록 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공유한다’는 펀드의 기본 원리마저 깨져버렸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로 모태펀드 자금의 우선 회수 요구까지 하고 있다. 최근 한국벤처투자는 한 운용사로 벤처펀드 투자 자산 매도 및 청산 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다른 출자자에 우선해 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태펀드 중심의 왜곡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한국 VC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오픈AI의 투자유치 당시 한국 VC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국내 대형 VC라고 해도 총 운용자산(AUM)이 미국 VC 펀드 1개 규모에도 못 미쳐서다.
모태펀드의 역할을 전면 재정의할 시기가 됐다. 시장 전반에 자금을 퍼붓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이 꺼리는 극초기 창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 등 시장성이 낮지만 미래를 위한 영역에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퇴직연금 자금의 VC 투자 허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중심으로 운용되지만, 일부를 규제 완화와 안전장치를 통해 벤처투자에 유도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정부가 ‘시장 대체자’가 아니라 ‘시장 촉진자’로 돌아서는 일이다. 벤처자금은 양적으로만이 아닌 질적으로도 성숙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는 정책 자금이 아니라 시장 자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