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애플 측은 최근 축척 5000분의 1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관련 회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도정보 해외 반출은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요청이 오면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간은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당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 당초 5월 15일까지 결과 통보가 예상됐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추가 검토 필요 판단을 이유로 최종 통보 일자를 8월 11일로 미뤘다.
구글은 2007년·2016년에도 이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로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