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했다. 런던에서 최근 타결된 미·중 간 잠정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를 즉시 승인하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추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다시 제한을 걸 수 있는 구조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측의 제트 엔진, 에탄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일부 완화를 이끌어내는 조건으로 이번 허가 정책을 제시했다. 전기차, 풍력터빈, 군수장비 등에 쓰이는 희토류는 미국 공급망 안정에 핵심인 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틀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최종 서명이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이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석과 희토류를 선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협상 진전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6개월 유효기간 설정이 실상은 협상 지렛대 성격이 짙은 ‘타이머 폭탄’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희토류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제한적 허가 구조가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에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언제든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가 일부 수출 규제의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기술 패권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은 전략 기술로 분류되는 고성능 AI 반도체 등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8월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장기적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