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등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 입국 차단 조치가 9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고 AP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입국 차단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미 국무부는 ‘입국 차단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위험과 치안 위협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12개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주에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가 유대인을 겨냥해 화염병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 입국이 미국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17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 차단을 명령했지만 법원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 국가를 일괄적으로 입국 차단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따로 선별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입국 제한 조치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입국 차단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