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 금지는 곧 미국 경제 파멸을 의미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인데,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한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