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제2차 관세 관련 실무 협의를 22일(현지 시각) 마무리했다. 협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제도 조율을 위한 기술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사흘간 논의를 벌였다. 이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장관급 통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번 협의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여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양측이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해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절충교역(기술이전 요구) 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미측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제도와 실태를 설명하며 인식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 없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후속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로서는 3차 실무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차기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정리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부과하는 ’25% 상호관세’를 책정해두고 있으며, 7월 8일까지는 일단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가능한 낮추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고,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비관세 장벽 완화도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들 국가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