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전부터 “가족을 미국인의 삶의 중심으로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기조가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여성 1인당 1.62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기준치인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강조해왔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 논의 중인 주요 정책에는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5000달러(약 700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제도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30%를 기혼자 및 자녀 양육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 ▲여성의 월경 주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모성 훈장’을 수여하는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가족 중심 정책만큼은 예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을 준비하며 공개한 행정 개편 청사진인 ‘Project 2025’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복원하고 출산율 반등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 이후 행보도 같은 기조를 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여성의 달을 기념한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수정 대통령(Fertility President)’이라 지칭, 임신을 장려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부통령인 JD 밴스 역시 1월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집회에서 “더 많은 젊은 남녀가 더 많은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책 구상 과정에서 백악관이 다양한 내·외부 반발과 마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를 추진 중인 체외수정(IVF) 시술은 배아 폐기 문제로 인해 반(反)낙태 보수 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IVF가 생명 윤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해당 시술에 대한 공적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 문제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생식보건국(Division of Reproductive Health)의 대부분 부서를 폐쇄했다. 이 부서는 IVF 및 산모 건강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관료들은 이미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교통 인프라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가족 중심 정책의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