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사임을 공식화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나섰다.
9일(현지 시각)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7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으로서 연방법상 연간 근무일수 제한(130일)을 넘길 수 없다며 다음 달 30일까지 사임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머스크가 오는 5월 30일까지 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사임하고,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가 물러난 뒤 1년 동안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등 관련 기업을 정리하지 않는 한 다시 정부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현재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1년에 130일까지만 일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에 비해 윤리·이해충돌 관련 규정은 느슨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머스크가 5월 말 이후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머스크의 사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정부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쓰레기 같은 기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에게 “결국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머스크는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 일해도 된다”면서도 “경영해야 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대적인 정부 인력 감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임 시점을 백악관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서한을 주도한 그레그 카사르(텍사스) 의원은 “이번 서한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5월 30일까지 머스크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최근 미국 정부 기관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머스크의 DOGE가 인력 감축을 단행한 기관들이 테슬라, 뉴럴링크 등 머스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규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당 진 섀힌(뉴햄프셔) 상원의원이 ‘머스크 저격법안’이라 불릴 만한 특별 공무원 이해충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특별 공무원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디언은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