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이 자국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업체 대상 세액 공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세액 공제는 미국 제조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보복 관세에 직면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연말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관계자는 서비스 수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조율 단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방안에 대해 공식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행정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논의는 초기 단계지만,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그에게 제안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수출업체 세액 공제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내부적으로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진영 내 일부 경제 참모들이 무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실제 일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즉각 반발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중국 역시 같은 세율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역 전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이번 세액 공제 제도는 보복 관세로 어려움을 겪게 될 미국 수출기업에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입업체들이 더 높은 수입 비용을 감수해야 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은 수입업체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나, 설계 난이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