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시 들고 있던 패널 속 기재된 숫자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숫자가 달라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패널 속 숫자로 통일한 것이다.
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에서 ’25%‘로 수정 기재됐다.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홈페이지 등의 공식 안내는 없었다.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p씩 높았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당초 패널 속 숫자와 행정명령 부속서 속 숫자가 1%p씩 다르게 기재된 황당한 실수는 관세율 계산 과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상대국과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뒤 이를 절반으로 다시 나눈 수치를 상호 관세율로 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반올림 여부를 통일하지 않아 1%p씩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결국 부속서 숫자를 수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설명한 숫자가 틀린 것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상호 관세 발표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해 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부과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악관은 당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가 ‘기본관세율(10%)+알파(α)’의 구조라고는 밝혔지만 국가별 관세율은 함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차트를 들고 있을 테니 거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