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57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 반도체 지원법 관련 상원 표결이 기상 악화로 인해 26일로 연기됐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반도체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동부 지방의 뇌우 등 기상 문제로 상당한 수의 상원의원들의 표결 참석이 어려워 반도체 지원법에 관한 표결을 26일 오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5일로 예정됐던 이 투표는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낼지를 결정하는 종결 투표로, 이후 27일 내지 28일 법안에 대한 상원의 최종 찬반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고, 하원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8월 국회 휴회 기간 전까지 법안을 백악관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일 반도체 지원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업인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의회는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경제적 시급성이 있고,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훨씬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해외 반도체 생산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존은 심각하게 위험”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더 오래 기다릴수록,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제임스 타이클레 록히드마틴 대표이사(CEO)는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국방 산업, 항공·우주 산업을 위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지원법(CHIPS-plus)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240억달러(약 3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이른바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등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