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제안한 데 대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는데, 탈원전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반기를 든 셈이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전날 EU 집행위의 초안이 전해진 직후 트위터에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베슬러 장관은 “원자력은 위험하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EU 집행위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마치 친환경 에너지처럼 취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현지 언론 풍케미디어그룹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원자력은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독일의 마티아스 코프 ‘지속가능한 금융’ 부문 대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EU 집행위의 입장은 그저 눈을 감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지난 1년 간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 차가 컸다.
EU 회원국 중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 비중이 큰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탈(脫)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종안은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회원국이나 유럽 의회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법이 돼 2023년 발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