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다.
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 마련된 AI 수출 통제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정부가 돌아오는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아예 폐기하는 대신 말레시아, 태국 등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새 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전세계 국가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구분하고 이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한국의 경우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속한다.
이 조치에 따르면 동맹국은 AI 반도체 등에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는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는 수출이 아예 통제된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도 이와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