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 감축에 나선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외치며 연방 정부 축소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뒤흔들고 있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란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은퇴자와 장애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 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급여세를 재원으로 SSA가 운영한다.

하지만 DOGE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고 ‘광범위한 사기’라고 주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사회보장제도를 ‘역대 최대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지칭, 2015~2022년 사이 사망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조직 내 부패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소 7000명의 SSA 인력을 감축하고 일부 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머스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저스트팩츠(Just Facts)’의 임스 아그레스티 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SSA는 신규 납세자의 세금으로 기존 수급자를 부양하는 구조로,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정하는 폰지사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그레스티 대표는 “SSA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 67억달러(약 9조 5066억원)면 약 30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회보장제도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이라고 보는 시선에서다.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론 와이든(오리건 주) 상원의원, 마크 켈리(애리조나주) 상원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으로 취약층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공개 발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열린 장애인 단체 행사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신성한 약속’”이라며 “(트럼프는) SSA에 도끼를 내리쳤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사회보장제도 축소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의식, 이를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핵심 의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부채 삭감의 일환으로 연금 지급을 축소하려는 데 대응해 고소득자 대상 급여세율 인상, 부유세 신설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SSA의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수급자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AP통신은 “SSA의 인력 감소로 웹사이트 장애, 전화 문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 보조금 등에 대해 수령 자격이 박탈됐다는 문의도 이어지는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