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공개하기로 했던 지속가능 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혼합 사용과 관련한 로드맵(종합 계획)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SAF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 관련 업계는 준비 기간이 짧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3분기에 ‘SAF 사용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올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조기 대선 및 장관 교체 등으로 늦어졌다.

탄소 순환 모식도/ GS칼텍스 제공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SAF 혼합의무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SAF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로드맵에는 SAF 설비·사용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SAF는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팜유 부산물, 소·돼지 기름 등 재생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항공 연료를 의미한다. 항공 운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 80%까지 줄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 항공 탄소 감축제도를 주도하면서 회원국인 한국도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SAF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1% 의무화를 시작으로 2030년 5%, 2035년 10%, 2040년 30%, 2050년 70%까지 SAF 혼합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정유 기업 중 SAF 생산 시설을 보유한 곳은 없다. 자체 생산 시설이 필요하지만, 정유 업황이 나빠 기업들이 신규 시설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간 정부는 SAF 생산 시설 투자 시 최대 15% 세액공제, 인천공항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는 원료 수입 다변화, SAF 생산 전용 설비에 대한 정책 금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항공사도 기존 항공유보다 3~5배 비싼 SAF를 써야 하기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국 정부는 SAF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SAF에 갤런(1갤런은 약 3.79리터)당 최대 1.7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 규모의 설비 보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최대 40% 법인세 공제, 총 3368억엔(약 3조170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영국은 SAF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수익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유럽 국가는 항공사에 연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