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11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6%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 기업에서 75.3%,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에서 73% 동결이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전년 대시 2.8% 늘었다.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 중소기업 64.1%가 경영 상황이 전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중소기업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 45.8%가 기존인력 감원이나 신규 채용 축소를 대응 방법으로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6.8%에서 23.2%로 증가했다.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31.8%로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억 미만에서 38.8%, 종사자 규모별로는 1~9인 기업에서 37.2%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제도가 기업 지불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진 일부 업종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상을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