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79.1%로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만족도 조사는 2024년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됐다.
다만, 정책 및 제도 운용에서 ▲복잡한 신청 절차, ▲신청 후 입국까지 소요되는 긴 시간, ▲사업장 변경 제도 등은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도 79.1%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어 실력 부족,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 등 불만족 사항도 있었다. 또,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의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재고용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2차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